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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미 증식 계획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800444
한자 産米 增殖 計劃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김일수

[정의]

1920년대 달성군에서 실시된 일제의 식민지 농업 정책.

[배경]

제1차 세계 대전에 편승해 일본 자본주의가 급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도시에서 대규모 ‘쌀 소동’이 일어났다. 이에 조선 총독부는 일본의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에서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였다. 산미 증식 계획은 지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일본의 부족한 식량을 조선에서 충당해 일본 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하려는 정책이었다.

[내용]

조선 총독부는 1920년~1925년 제1차 산미 증식 계획 기간 동안 961.98㎢의 토지와 1926~1934년 제2차 산미 증식 계획 기간 동안에는 1,636.36㎢의 토지 개량 사업을 실시하였다. 토지 개량 사업에서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수리 조합의 설치였다. 수리 조합을 설치하여 농경지에 관개, 배수함으로써 토지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그에 따라 일제는 조선 총독부와 조선 토지 개량 주식회사·동양 척식 주식회사 등을 통해 수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달성군에는 수성 수리 조합, 동부 수리 조합, 해안 수리 조합 등의 수리 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1920년대 일제의 대표적 농정인 산미 증식 계획은 미곡의 상품화를 급속하게 촉진시켰다. 일제는 이 계획을 철저히 ‘지주 본위’로 실시하였다. 그에 따라 지주 수중에 미곡 집중을 강화시켜 생산의 실질적인 증가 없이도 미곡 상품화의 비약적 확대를 가능케 하였다. 따라서 이 계획으로 인해 달성을 비롯한 경북 지역 농촌은 지주층의 상품 생산과 영세 소농층의 궁박 판매가 확대되었다. 또한 농민 계층의 하강 분해를 보이면서 지주제에 예속된 자소작농과 소작농이 모든 농업 호수의 76.6%[1926년 통계]를 차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이 현저하였던 지역은 달성군을 비롯한 금호강 유역의 대구평야와 경주평야 지역이었다.

[의의]

산미 증식 계획 의 추진에 따라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되었고, 농촌 경제는 극심한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 농업 공황을 수반한 세계 대공황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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