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801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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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公共機關 |
영어공식명칭 | public institu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경희 |
[정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공공 행정을 담당하거나 공공 서비스 또는 공공 재화의 생산을 담당하는 공조직.
[개설]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국가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타 공공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 교육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정부 투자 기본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 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 「공무원 연금법」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 연금의 지급 정지 대상 기관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공공 행정을 담당하거나 공공 서비스 또는 공공 재화의 생산을 담당하는 공조직으로, 관공서로 통칭되는 국가 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 공법인으로 분류되는 정부 투자 기관, 특수 법인, 그리고 각급 학교를 포함하게 된다. 좁은 의미의 공공기관은 정부가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나 공익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기관만을 지칭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정부 투자 기관, 정부 산하 기관, 정부 출연 기관 등을 의미하게 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달성군청과 군청 산하의 9개 읍·면사무소 등과 같은 지방 행정 기관, 지방 입법 기관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경찰서, 소방서 및 교정 기관, 정부 투자 기관 및 특수 법인, 각급 학교, 기타 관공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방 행정 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 기관은 달성군청이다. 2015년 말 현재 3개 읍사무소와 6개 면사무소를 산하 기관으로 두고 행정 업무를 지도, 총괄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와 광역 자치 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와 달성군 고유의 행정 및 민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산하에 2개의 직속 기관[달성군 보건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 기술 센터]과 달성군 시설 관리 공단을 두어 운영한다. 달성군 보건소는 산하에 7개 보건 지소와 8개 보건 진료소를 두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 기술 센터는 1과 3담당 3지구 상담소 체제로 운영된다. 달성군 시설 관리 공단은 달성 지역에 설치된 문화 교육 시설[달성군 여성 문화 복지 센터, 달성 문화 센터], 관광 공원 시설[비슬산 자연 휴양림, 화원 자연 휴양림, 화원 동산, 사문진 역사 공원, 달성 한일 우호관, 성서 5차 공원, 테크노폴리스 공원], 체육 시설[달성 종합 스포츠 파크, 달성 국민 체육 센터, 군민체육관, 가창 체육공원, 다사 체육공원, 화원 명곡 체육공원, 하빈 금호 체육 시설, 강변 야구장]의 운영과 관련된 22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 입법 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의 입법 기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이며 1991년 4월 15일 개원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는 2015년 말 현재 지역 내 3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7명의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은 의장, 부의장, 행정 사무 감사 특별 위원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의회 사무과 편제로 운영된다.
[경찰서 소방서 및 교정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 관서는 대구 달성 경찰서이다. 조직은 2실[112 종합 상황실, 청문 감사관실] 6과[경무과, 생활 안전과, 여성 청소년과, 수사과, 경비 교통과, 정보 보안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하에 11개 파출소[다사 파출소, 현풍 파출소, 화원 파출소, 가창 파출소, 공단 파출소, 구지 파출소, 논공 파출소, 옥포 파출소, 유가 파출소, 하빈 파출소, 화남 파출소]와 3개 치안 센터[다사 치안 센터, 위천 치안 센터, 동곡 치안 센터]를 두고 있다.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 관서는 대구 달성 소방서와 대구 강서 소방서이다. 대구 달성 소방서는 달성군 다사읍, 하빈면, 가창면을 제외한 2개 읍 4개 면을 관할하며 3과, 7팀, 1구조대[119 구조대], 1구급대[119 구급대], 4안전 센터[현풍 119 안전 센터, 논공 119 안전 센터, 화원 119 안전 센터, 구지 119 안전 센터], 2지역대[금표 119 지역대, 옥포 119 지역대] 체제로 운영된다. 대구 강서 소방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13개 동[호산동·호림동·파호동, 이곡동·갈산동·신당동, 죽전동·감삼동·장기동·용산동, 장동·월암동·대천동 일원]과 달성군 다사읍 및 하빈면 일원의 소방 업무를 수행한다. 조직은 2과[소방 행정과, 예방 안전과], 1단[기동 지휘단], 9팀[행정안전팀, 예산 장비팀, 예방 홍보팀, 시설 지도팀, 대응 관리팀, 구조 구급팀, 작전 안전 1·2·3팀], 1구조대[119 구조대], 1구급대[119 구급대], 5안전 센터[다사 119 안전 센터, 성서 119 안전 센터, 죽전 119 안전 센터, 대천 119 안전 센터, 매곡 119 안전 센터], 1지역대[하빈 119 지역대] 체제로 운영된다. 또한 행형(行刑) 기관인 대구 교도소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면 비슬로 2624에 자리 잡고 있다.
[정부 투자 기관 및 특수 법인]
정부 투자 기관 및 정부 산하 기관, 특수 법인에 해당하는 달성군 지역 공공 기관으로는 달성 우체국,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달성 지사, 한국 농어촌 공사 달성 지사, 한국 전력 공사 대구 경북 본부 남대구 지사, 한국 국토 정보 공사 달성 지사, 달성 산업 단지 관리 공단, 달성 장애인 복지관, 달성군 노인 복지관, 달성 문화 재단, 달성 청소년 센터, 대구광역시 상수도 사업 본부 달성 사업소 등이 있다. 달성 우체국은 3개 읍과 6개 면에 달성 공단 우체국, 달성 구지 우체국, 달성 논공 우체국, 달성 옥포 우체국, 달성 유가 우체국을 두어 관할한다.
[기타 공공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의 선거 및 투표, 정당 관련 업무를 관할하기 위해 헌법상 독립 기관인 달성군 선거 관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구 경북 과학 기술원[DGIST], 한국 폴리텍 Ⅵ 대학 달성 캠퍼스, 대구광역시 달성 교육 지원청, 달성 군립 도서관, 각급 학교들과 같은 교육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